윤호중 "정부 의견 종합해 손실보상법 마련"..'소급 적용' 관건

"부동산 세제, LTV, DTI 등 세심하게 검토"
강병원 "정부 정책과 역행"..당 부동산특위 저격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신속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법 시행 이전 손실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가 기존의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투기 근절, 공급 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병원 최고위원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며 최근 재산세·양도세 완화 의지를 내비친 당 부동산특위를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공시지가 9억,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특위가)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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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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