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부동산특위, 부자들 세금감면특위 아니길 바란다"

당내 부동산특위의 세금부담 완화 논의에 "우려스럽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진단도 처방도 엉터리" 직격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부디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공개 비판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또 다시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며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10일 대책 발표 이후 약 1년 간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은 1년 임대료로 600만~700만원을 내는 청년과 1인가구, 1억~3억원 사이 전세집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혼부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며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등 가시적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신규 분양이 필요하다"며 "특히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30만6000호를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를 박근혜 정부가 시세를 반영하도록 바꿔 분양가를 높였는데 이를 바로잡자"며 "3기 신도시 30만6000호가 5억원 미만으로 싸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주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 최고위원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과도한 세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이들이 보유한 150만호가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중저가 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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