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與특위 직격 "종부세·양도세 완화 안돼..엉터리 처방"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로 3기 신도시 30.6만호 5억 미만 분양될 거란 믿음 줘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5.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내 부동산특위가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 완화·유예 방안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직격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역행한다"면서 "특히 아직 시행도 못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다는 건 다주택자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위의 정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할 시점"이라면서 "우리당 부동산 정책은 1년 임대료로 600~700만원을 내는 청년·1인가구, 1억~3억원 사이 전세집에서 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혼부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돈을 아끼는 수천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한 분양가 책정을 통해 3기 신도시 30.6만호가 5억 미만으로 싸게 분양될 수 있는 믿음을 준다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와 과도한 세금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무주택자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고 공급대책 실수요자 우대,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개방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