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3국 정상회의 '中 견제' 주도할 듯.."韓, 의제 선점해야"

내달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제기
전문가 "미일, 中사안 두고 韓압박 가능성..우리가 주도해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내달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단 최근 미일 '밀착' 구도 속 한미일 3국 정상회담서 미일이 우리를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중국 사안을 두고서다. 일련의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차후 3국 협력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놔 주목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일 3국이 G7 정상회의에 맞춰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우리 측 당국자는 "G7 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도 17일 "아직 윤곽이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G7 회의 계기 회담이 개최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출범 한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훼손된 동맹관계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대(對) 중국 견제와 북한 문제 대응 등 외교·안보 현안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공동 대응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단 외교가 안팎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중견제에 힘이 실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특히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주요 요점 지역인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결국 중국 대응 차원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중국 사안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기조로 사실상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이 주도하는 비공식 협력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참여)에 직접적인 참여 대신,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Δ기후변화 대응 Δ핵심·신흥기술 등의 분야별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일본은 사실상 '100% 미국과의 보폭 맞추기'에 나섰다.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훙콩과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등 중국이 불편해 하는 모든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만 문제가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은 52년 만의 일이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수준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그중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사안은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더욱 세밀화된 미일 밀착 구도 속 한미일 3각 회담이 개최될 경우,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대신, 대중견제 압박 동참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가 먼저 나서 선제적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부담스러워 하는 '대중 견제 일변도'로 회담 성격이 흘러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북한문제 해결 쪽에 힘을 싣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보도 관련 일본의 반응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국이 중심이 돼, 선제적·적극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미일 정상회담만큼은 아닐 것(중국 사안 등)"이라며 "또한 현재 한미일 회담 기본 구도가 미일이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의제를 선점하는 등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