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법 위에 문법, 국민 위에 친문" 문 정부 맹비난

[경향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 위에 문(文)법”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권한대행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위에 문법이 있고, 국민 위에 친문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수 만은 없다”고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강행을 겨냥한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의 4주년 기자회견과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국민 밉상’ 임·박·노 3인방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봤듯 현 정권은 말로만 국민을 내세울 뿐 여전히 문심을 떠받드는 것이 국정 철학이자 그들만의 확고한 행동강령”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 한계에 굴하지 않고, 문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보다 민심이 우선하는 사실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두고 “국가교육위는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게 할 것”이라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할 경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국가교육위법은 지난 13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넘겼다. 국회법에 따라 30일 이내 교육위 표결을 거치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돼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국가교육위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는게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데다, 위원 21명 중 최소 11명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게돼 정부·여당의 뜻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문재인식 좌파 교육을 떠받드는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해서, 미래세대에게 편향된 세대 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교육의 미래가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없이 졸속 강행 처리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