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LTV 시장 영향 커 세심히 검토..공급확대 뒷받침"

"국정 발목잡는 국민의힘, 국회 빨리 들어와 일하라"
"손실보상 법제화 미룰 수 없어..오늘 청문회 계획서 채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부동산 투기근절과 공급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면서 "특히 세제,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는 등 부동산 특위를 재편하면서 정책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송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주택취약계층에 대해 LTV를 90%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전날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통해 우선 추진힐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시급한 민생 과제를 선정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손실보상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를 코로나19 국난 극복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백신 방역에 힘쓰겠다"며 "올해 안에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게 백신접종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정부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국민접종률 제고를 위해 과감한 개인별, 지역별 인센티브 부여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K-뉴딜 경제혁신으로 국민체감하는 일자리 성과를 만들겠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프로젝트"라며 "디지털·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뉴딜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입법을 바탕으로 규제혁신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당과 원내 역량을 모아 청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협력을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입법이 산더미처럼 쌓인 국회다. 여야 300명 의원이 나라,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는 건 우리 국회의원의 의무다.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을 잡고 민생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상임위원회 거부,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미룰 수 없다.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손실보상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 당은 지난 10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계획서가 채택돼 당사자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신속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