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되면 안 돼" 직격

[경향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 내에서 1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동산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특위가 될 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강 최고위원 등 당내에서는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 대책’에 중심이 맞춰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지금 우리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위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 문제를 또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 줬던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안정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최고위원은 세금 제도 개편보다는 공급 확대 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정책은 일명 ‘지옥고’에 들어가 세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00만~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3억원 사이 전셋집에서 내집 마련 꿈을 꾸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고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아니길 바란다”며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등 가시적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이라는 국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신규 분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4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호 가구 공급책과 3기 신도시 30만6000호 등을 예로 들었다.

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의 원가 연동제를 박근혜 정부가 시세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를 바꿔 3기 신도시 30만6000호가 5억원 미만으로 싸게 분영될 거란 믿음을 준다면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폐지와 단계적 축소를 시행해야 한다”며 “150만호가 단기간에 부동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중저가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