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손실보상 법제화 미룰 수 없어"..입법청문회 열릴까

"소상공인은 실물경제의 근간"
산자위, 입법청문회 논의 예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실물경제의 근간”이라 칭하며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것이 채택돼 당사자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지난 10일 산자위에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여야는 13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입법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당시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등을 의결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법청문회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여당이 입법청문회를 열자는 데는 손실보상 법안 논의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간을 끌면 손실보상에 시간이 걸린다. 질질 끌려는 의도가 아닌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