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K-반도체 전략 충분치 않아..미국 수준 지원으로 확고한 의지 보여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최근 발표한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며 "정부가 기업의 원래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얻는 수준이 아닌 기업이 진짜 원하고 국가의 미래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20년 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이야기했지만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 좀 더 과감하고 강력한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 지도에 억지로 K자 그리는 짓 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 달러(약 56.3조원)를 책정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최대 40~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유럽은 500억 유로(약 68.4조원) 투자를 계획 중이고, 심지어 중국은 법인세 면제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며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에 발표한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수준의 정부자금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40~50% 세액공제, 시설투자비용 최대 10~20% 세액공제로는 부족하다"며 "적어도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지원 증액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과 함께, 중소 반도체 기업을 위한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나온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반도체 인력 수급 계획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인력 처우개선에 더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반도체의 공정 자체가 대부분 자동화돼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설계 등 핵심기술 인력을 보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기존의 고용 창출 숫자 중심의 지원체계만 고집하지 말고, '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선, 반도체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단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중국의 화웨이, 페이텅과 관계를 끊은 대만의 TSMC(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등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느냐, 기술표준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기업의 사활, 나아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며칠 후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2차 전지, 5세대 통신 등 기술협력이 집중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국제기술표준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쿼드'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쿼드 산하 전문가그룹 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 대표는 다음날 5·18 4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에 진정한 5·18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볼 때"라는 비판도 했다. 안 대표는 "5·18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 시민들이 꿈꿨던 세상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헌법 정신과 법치가 훼손되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시되고, 정의와 공정은 무너져 가고 있다"며 "앞에서는 5·18 정신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뒤로는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5·18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배신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태와 독재가 용인될 수는 없다. 5·18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나라의 갈등과 분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지금, 정치권 전체가 5·18 정신의 참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