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반도체 전략에 "기업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얻는 수준 안돼"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 toadboy@yna.co.kr (끝)

[서울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을 두고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지원 증액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 달러(약 56조3,000억원)를 책정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최대 40~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수준의 정부자금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40~50% 세액공제, 시설투자비용 최대 10~20% 세액공제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미 간 정부자금 지원과 세액공제 수준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기업의 원래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얻는 수준이 아니라, 지도에 억지로 K자 그리는 짓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진짜 원하고 국가의 미래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안 대표는 구체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그는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중소 반도체기업을 위한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나온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반도체 인력 수급 계획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인력 처우개선에 더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선 반도체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별법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또 안 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국제기술표준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쿼드’(Quad) 산하 전문가그룹 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다. 지난 14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쿼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쿼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공급망을 포함한 중요 신기술 등 3개 분야에서 전문가와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그룹 회의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