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檢 선택적 토끼몰이 수사..이성윤 직무배제 안 돼"

"李 검찰총장 후보자 거론되니 찍어 놓고 공격"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검찰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와 관련, "전혀 근거 없는 기소고, 오히려 다 거꾸로 수사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차관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지만 '자기가 알아보니까 출국금지가 안 돼 있어서 출국을 시도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거를 법무부에서 그 당시에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됐다"며 "이 수사를 안양지청에서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시작된 일이 거꾸로 출국 시도를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막은 게 문제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에 출국금지가 애초에 안 돼 있긴 했는데, 이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 알 수가 없어야 된다. 자기가 수사하는 사람도 아니고"라며 "그런데 자기가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출국금지가 안 돼 있어서 나가려고 했다는 것인데 범죄혐의자가 그렇게 개인적인 선을 통해서 내가 출국금지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를 확인하고 나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 지검장이 혼자 주도해서 했다면 혼자 책임져야 될 일이다. 그런데 대검, 특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래위 지휘체계가 있지 않냐"며 "전체적 그림을 보고 불법적 요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을 따져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그런 전체의 그림이 이제사, 기소 끝나고 나서야, 대검도 법무부도 윗선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진행이 됐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 수사가 굉장히 선택적이고 아주 일부만 떼어서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몬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형사 피고인이 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하니까 검찰 내에서 딱 찍어 놓고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기소했으니까 무조건 자리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 옛날 시절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지검장 직위 유지가 정권 관련 수사 방어용이라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적에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필해 보려고 하는 말씀 아닌가 싶다"며 "요즘 검찰이 누가 시킨다고 수사를 하고 막는다고 수사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냐. 이 지검장 혼자 있으면 정권 수사를 다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덧칠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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