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이성윤, 토끼몰이식 선택적 수사 당했다"

이성윤 기소, 검찰의 선택적 수사
공소장 유출, 사고인가 의도인가?
직무배제? 檢 과거 권력이 그립나
당청 부동산 엇박자? 원팀 분위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 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슈의 중심에 설 것 같습니다.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혐의는 이런 거예요.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키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여한 거 아니냐는 혐의, 그리고 관련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런 겁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이 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이 제각각인데요. 우선 국민의힘은 ‘지검장 신분 박탈하고 재판받게 해야지 어떻게 오전에는 검사장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자기 재판 받으러 가는가’ 이 부분 지적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기소 자체가 어이가 없다. 도둑잡다가 벌어진 일을 가지고 무슨 기소를 하느냐’ 이런 거죠.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가, 이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논란. 우선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배>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성윤 지검장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쪽이신 거죠?

◆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3월 22일날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는 과정,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갈래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 다음 날에 채널A가 단독보도하기도 했고 그 뒤에 김학의 전 차관이 직접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밝힌 내용이지만 자기가 알아보니까 출국금지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출국을 시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법무부에서 그 당시에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이제 하고 수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는 같은 안양지청에서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시작된 일이 거꾸로 ‘출국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을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막았다. 이게 오히려 문제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오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선택적인 수사고 아주 자의적인 그런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때까지 왜 이 사람을 출국금지 시키지 않았느냐 이걸 따져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출국금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잡으려다 보니까, 급하게 잡으려다 보니까 벌어진 불법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 김영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출국금지가 애초에 안 돼 있긴 했는데 이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출국금지가 안 돼 있어서 나가려고 했다는 것인데 범죄혐의자가 그렇게 개인적인 선을 통해서 내가 출국금지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나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출국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이성윤 지검장만 혼자 핵심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대검이나 법무부에서도 다 아래 위가 함께 의논을 하거나 상호 협의해서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 내용이 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 혼자 마치 이것을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가 진행이 된 게 굉장히 선택적 수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시키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굉장히 사실은 한쪽 편으로만 편향되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결과를 알리거나 이렇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 선택적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러면 과정에 불법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건 마치 용의자 자백 받기 위해서 고문이 불가피했다고 했던 과거 80년대, 70년대 이때 수사기관의 악습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 나오거든요.

◆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이라고 하는 검찰의 조사 내용 수사내용이요. 이성윤 지검장이 혼자 이걸 주도해서 했다면 혼자 책임져야될 일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검, 특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래위 지휘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은 반부패부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대검이라는 데는 검찰총장도 있고 검찰차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는 법무부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검찰국장도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영배> 그러니까 이 결재라인을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보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단순전달집행한 것이냐라고 하는 전체적 그림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불법적 요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따져야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체의 그림이 이제야, 기소 끝나고 나서야. 대검도 법무부도 윗선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이 수사가 굉장히 선택적이고 아주 일부만 떼어서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몬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의도가 보인다? 그런데 의도가 보이는 건 그것이고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문제가 없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 김영배> 그건 전체 그림 속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국 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상당히 한쪽에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가 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 시킨 다음에 재판 받게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지검장 공소장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그걸 조사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검이 그 유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죠. 그 공소장 유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포함해서 공소장의 내용들을 공개하는 이런 검찰의 그동안의 일종의 아주 권력적인 행태. 그런 행태를 막기 위해서 2019년 12월달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관련 사실들이 언론에 아주 일부만 유출되어서 망신주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17조 3항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공소장이란 건 기소가 됐으니 당신이 변호인에게 알리든 뭐하든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소장이 변호인에게도 송달이 되는데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된 공소사실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편집돼서 보도가 됐는데 도대체 수사팀이 아니고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규정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감찰을 통해서 이거는 유출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 김현정> 수사팀에서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보세요?

◆ 김영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사팀 아니고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도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인데 변호인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기소 전에 피의사실은 공표되면 당연히 안 되지만 기소 후에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곧 열릴 공개재판에서 다 공개될 내용인데 그걸 과연 불법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 혹시 이거 수사팀 위축시키려고 이런 유출 경위 조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 김영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방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변호사한테도 송달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먼저 나가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유출이거나 아니면 사고거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2016년 17년 국정농단 수사 때 최서원씨의 일거수일투족, 이런 공소장 내용이며 피의사실이며 그때 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었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 김영배>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불법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이성윤 지검장의 경우는 보면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계속 망신을 준다. 정확한 내용도 아닌데 보도가 계속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사실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게 민주당의 문제제기라면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는 직무배제 쪽이더라구요.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최초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는데 최소한 직무배제는 하고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배>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하니까 검찰 내에서 딱 찍어 놓고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소했으니까 무조건 자리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 옛날 시절의 영화를 그리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전혀 근거 없는 기소라고 한다며 오히려 다 거꾸로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까 뭐 그 전에 전례가 없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농단 사태이후로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초로 일어난 일들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정말로 민주적 권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원희룡 제주지사가 SNS에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혹시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 안 하고 계속 두려는 이유는 정권관련 수사 뭉개는 데 마지막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원희룡 지사의) 워딩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배> 본인이 아마 정치적으로 뭔가 한 번 어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닌가 싶고요. 사실 요즘 검찰이 누가 시킨다고 수사를 하고 누가 막는다고 수사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시절에 있던 걸 빗대서 지금도 이성윤 지검장 혼자 있으면 정권 수사를 다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이런 건 굉장히 덧칠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덧칠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검찰권력은 정말로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직무배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신거구요?

◆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주에 민주당 새 지도부 청와대 다녀오셨죠?

◆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분위기 어땠어요?

◆ 김영배> 아주 오래간만에 뵀기 때문에 화기애애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국난극복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책임감 있고 좀 진지한 그런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요즘 당청 관계 화두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팀이냐, 차별화냐’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팀만 강조하다 보면 당이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비칠 것 같고 차별화만 강조하다 보면 대통령 레임덕 깊어질 것 같고 대선 앞둔 지도부로서는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 김영배> 네, 그게 일종의 프레임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당정청 원팀은 기본원칙이고 저희들이 당정청이 협력을 통해서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당이 미래비전을 보여야만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특성상 당이 정책적으로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김영배> 네, 그래서 그 말씀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 마지막에 있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유능함을 보여야 하고 유능함은 단합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되 당이 그렇게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신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4 jjaeck9@yna.co.kr 연합뉴스

◇ 김현정> ‘당이 주도하는 거 좋다. 그런데 원팀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혹시 (당청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의견이 있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어떤 물밑 조율을 통해서 당이 이끌어가되 청와대가 지지하는 방식의 원팀, 이런 구상입니까?

◆ 김영배> 지금 국난의 상황이고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집단면역을 확보를 하면서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해가 올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이끌어가는 그런 국정을 적극적으로 당이 뒷받침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당정청 원팀을 기본으로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당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막중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당이 새로운 정책 비전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당이 정책적으로 훨씬 더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는 데 진력하는 것 그것은 당정청 원팀을 기초로 하는 것과 아주 같은 이야기다.

◇ 김현정> 그런데 당장 부동산정책에서부터 약간 기조가 달리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 김영배> 그런데 당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정부 내에서도 원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어서 사실 무게감이 좀 있었거든요.

◆ 김영배> 저희들 내에서는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1차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적 의견들을 수렴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분위기는 원팀이었다?

◆ 김영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영배>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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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