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첨단기술 전쟁에 한국은 명료하게 미국 편에 서야" [핫이슈]

조태용 의원, 매일경제 논설실과 화상 인터뷰
21일 한미 정상회담 핵심 현안 짚어
"쿼드 분야별 협력 참여 않으면
한미동맹, 2류 동맹 전락 우려"
"조건 있는 전작권 전환, 군사 훈련 등
한미동맹 강화책 바이든이 제기할 것"
"내달 G7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기술 전쟁에서 한국은 명료하게 미국 편에 서야 합니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결정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전 외교부 1차관·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3일 매일경제 논설실과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미중 기술 패권 이슈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인 조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과 기술 표준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협력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의원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외에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 한일 과거사 갈등, 백신 수급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핵심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조 의원이 최경선 논설실장을 비롯한 매경 논설위원들과 일문일답한 내용.

Q=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명분으로 한국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A=관련해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첨단 기술과 기술 표준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료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1의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첨단 기술과 기술표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테크 데모크라시(기술 민주주의)' 또는 '테크 오토 크라시(기술 독재)' 같은 말을 쓰면서 이 문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미국은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우리 정부가 알고 있다면 전략적 명료성을 갖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

둘째, 미국은 첨단 기술에서 우위에 있다. 세계 표준을 정하는 나라다. 한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 분야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기술 표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옳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상회담에서 정상 차원의 분명한 입장 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래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 관계를 못 만든다.

야당내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로 통하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Q=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인도·호주와 만든 '쿼드(Quad)'는 중국 견제 목적이 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쿼드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는가.

A=미국의 요청 여부는 곁가지 이슈다. 중요하지 않다. 쿼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지역에서 중요한 협력체로 성장할 게 분명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쿼드 장관 회담만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화상 정상회담으로 쿼드를 선택했다. 한미 동맹이 2류 동맹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존재감을 가지려면 쿼드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비군사적 분야에서 한국이 쿼드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쿼드 참여 요청을 해온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원하는 건 분명하다.

Q=한국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 보복을 당했다. 중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이유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A=사드와 쿼드는 다르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를 군사적 위협으로 본다는 거였다. 분야별로 쿼드와 협력한다면 위험부담이 작을 것이다. 만약 중국의 반대를 걱정해 분야별 협력마저 못한다면 한미 동맹이 크게 손상될 것이다. 중국이 반대를 한다면 과도한 행태다.

게다가 지금은 굉장히 참여가 용이해졌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쿼드는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블록이 아니다"라면서 "비군사적 분야에서 협력을 넓혀가자"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와 첨단 기술, 기술표준, 기후 변화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민국은 역량이 있는 나라다. 쿼드와 협력이 국익에 부합한다.

Q=북한 핵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현안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A=대북 정책 검토의 큰 줄거리를 보면, 4가지는 분명한 거 같다. 첫째, 동맹국들과 조율을 거쳐 대북 해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드러나 있다.

둘째, 진지한 협상 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을 감안해 합리적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 단계적 협상을 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이는 북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거부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점도 얘기했다. 북한에게 진지한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셋째,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최우선에 두고 대북 외교를 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내심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넷째,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없으면 정상회담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네 가지 요소를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는 가짜 비핵화가 아니라, 진짜 비핵화에 방점을 찍는 외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미 간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 진정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 없이 미북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입장으로 나올 것이다.

Q=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만큼 대북 제재 완화에 우호적이지 않다.

A=한국 정부가 어떤 비핵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선행한다면, 당연히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약한 협상'을 한다면, 공화당이 아주 신랄하게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할 것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다수당이지만, 외교정책을 감시하는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의석 수가 50 대 50이다. 공화당에 공격 구실을 주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정책이 힘들어진다. 미국 내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엄격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몰 딜'이나 '배드 딜'은 하지 않을 것이다.

Q=한미 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약화됐다. 정상회담에서 동맹 강화 방안도 논의될 거 같다.

A=동맹 이슈를 바이든 대통령이 제기할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군사훈련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전작권은 오바마 대통령 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으로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등이 있다. ) 말 그대로 바이든은 당시 합의 그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비 태세 유지 문제도 제기할 것이다. 군사 훈련을 하지 않고 대비 태세 유지는 힘들다. 작년 한미 국방장관 회의 때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미군 당국이 생각하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돼 있다. 훈련 여건이 안 돼 훈련을 못하는 문제, 사드 영구 배치 문제 등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정상회담에서 있을 것이다.

Q=한일 갈등도 정상회담 주요 이슈가 될 거 같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왔다.

A=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빠져 들어가는데도 별 역할을 안 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그보다 더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히 다르다. 한미일 한보 협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은 한일 간에 구체적 사안인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다. 두 나라에 진지한 논의를 해달라고 할 것이다. 해법은 한일 두 나라가 만들어야 한다.

Q=미국은 어떤 식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는가.

A=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최근에 열렸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미국이 복원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상당하다. 내달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모인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3국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이 불편해할 것이다.

둘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가장 초보적인 훈련인 재난구조 훈련을 생각할 수 있다. 일본 장병이 바다에 빠지면, 3국 군대가 그 장병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함께 군사 자산을 움직이는 경험도 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추적에 한미일이 각자 역할을 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 복원도 논의될 수 있다. 정상회담이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지는 모르겠으나,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Q=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높다.

A=백신 문제가 (사전에 합의된) 의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논의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은 의제를 미리 합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동맹국이니까 실무협의와 상관없이 정상 간에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다.

미국과 백신 스와프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얼마나 원하는지, 실제 미국이 도움을 주었을 때 한국민이 얼마나 고마워할 것인지를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면, 미국에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정리 = 김인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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