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한민국, '고쳐서도 쓸 수 없는 나라' 될 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쿼드'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쿼드 산하 전문가 그룹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이 국제기술 표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논의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등 기술협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임기 말 '대북정책 되치기'를 위한 수단 정도로 접근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넘어 '고쳐서도 쓸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 증액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미중 기술패권전쟁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고 한미동맹을 대북 정책을 위한 지렛대 정도로 경시하는 사이에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뒤처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과 관련해서는 "5·18 투쟁으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어디에 있는가. 헌법 정신과 법치가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무시되고, 정의와 공정은 무너져 대한민국에 5·18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옛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태와 독재가 용인될 수는 없다. 5·18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여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5·18 정신을 이어받아 영령들을 배신하고 모독하는 반민주주의 세력과는 타협 없는 싸움을 해나가겠다"며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국론을 모으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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