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이성윤 기소' 檢, 토끼몰이식 수사..직무배제 필요없어"

부동산 정책 당청 '엇박자'엔.."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해 정부와 적극 협력·논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2021.5.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 "굉장히 선택적인 수사로 일종의 토끼몰이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출국금지를 시킨 과정에서 이 지검장 혼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가 진행됐고, 이를 검찰이 언론에 노출시키는 과정에서도 편향되게 정보를 제공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범죄혐의자인 (김 전 차관이) 개인적인 선을 통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면서 "이 수사에 대해선 안양지청에서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국 시도를 불법적 과정을 통해 막은 게 문제라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이 지검장은 반부패부장이었다. 대검에는 검찰총장도, 검찰차장도 있고 법무부엔 장·차관도 있고 검찰국장도 있다"면서 "그러면 불법적 요소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는 점을 따져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개기 위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반대한다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요즘 검찰이 누가 시킨다고 수사를 하고 누가 막는다고 수사가 안 되진 않는다"면서 "옛날 시절에 있던 걸 빗대서 이 지검장 혼자 정권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덧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당청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데 대해선 "당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정부 내에서도 원래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국민적 의견들을 수렴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