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불만 폭발..콜롬비아 시위 3주째 계속|아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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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중남미 국가 콜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비롯해 주요 도시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서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 시킬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을 철회했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왔던 빈곤과 불평등 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찰은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최루탄과 물대포가 동원된 진압 과정에서 최소 42명이 목숨을 잃었고 1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0일 시위를 주도해온 전국 총파업 위원회와 두케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관대하다고 비판하면서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니퍼 페드라사/전국총파업위원회 학생단체 대표 : 우리가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기본권은 평화적 시위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 단순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반 두케 대통령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만 관대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콜롬비아의 일상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콜롬비아 북부 바랑키야에서 열린 남미 클럽 대항전 조별 리그 경기가 시위 때문에 여덟 차례나 중단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발포된 최루 가스가 경기장 안으로까지 퍼진 겁니다. 시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격전지 동부 칼리에서는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식량과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름을 구하기 위한 행렬이 주유소 2km 밖까지 늘어서고 있고 슈퍼마켓에서는 텅 빈 선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칼리 시민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콜롬비아 칼리 시민 : 제발 (봉쇄를) 풀어주세요. 음식이 많이 있는데도 모든 것이 막혀서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콜롬비아 반정부 시위 중남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Q. 이번 시위는 콜롬비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로 맨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의 배경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A. 2019년 10월에 칠레에서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을 때 콜롬비아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잦아들었다가 그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오랜 내전으로 치안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고강도 코로나19 공세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OECD 가입국인데도 빈곤층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이 콜롬비아의 뿌리 깊은 부패와 결합하면서 양극화 심해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났고 그 재정 확충을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또 작년 20대 실업률이 27%를 기록하면서 청년층의 시위 참여가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본적인 사회개혁요구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Q. 콜롬비아 정부가 결국 세제 개편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위는 이어지고 있고요.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시위대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A. 시민들은 18개 요구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요구는 3개인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세제 개편안 철회나 임시방편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 불평등, 부패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 폭력을 중지하고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때마다 과거 반군에 대응하던 방식으로 시민들과 대화 없이 공권력을 바로 투입하는 방식의 시위 진압을 중지하라는 요구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시위의 배후로 반군의 잔당을 주목했는데요. 콜롬비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2016년 체결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 협정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이행 요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시위가 콜롬비아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수십 년 동안 집권을 해 온 보수 성향 정당의 정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A. 두케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에 부정적 입장이고요. 이틀 전에는 폭력시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거나 합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최근 70년 내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구스타보 페트로라고 하는 좌파 성향의 상원의원이 현재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상대 후보가 누가 올라오더라도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콜롬비아 유권자 성향이 보수적인 편이고 아직 대선까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구스타보 페트로가 현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립 가운데서 정치력을 보여준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위가 콜롬비아를 넘어 중남미 지역 전체로 확산될 우려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중남미 국가도 콜롬비아처럼 코로나19 위기와 빈곤 등이 뒤섞여 폭발하기 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콜롬비아의 시위가 나머지 중남미 국가가 겪을 불안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