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LTV 완화 논의 박차.. 다음주 보완책 내놓을까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보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전반적인 부동산 보완책을 발표하며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만큼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우선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해주기로 했지만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인하 혜택 대상을 현행 6억원 이하 1주택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지역 구청장과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 특위는 청년층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현실화 방안도 찾고 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한 뒤 향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특위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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