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가상자산' 대책 본격 논의..GTX-D 서울 연장 검토

가상자산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투자자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어제(16일)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신윤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임기 시작 후 처음 열린 회의인 거죠?
상견례를 겸한 고위 당정 협의회였는데요.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해 시장 현황과 관련한 법안 준비 상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론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투자자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네 , 어제 회의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확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고,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역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시 처벌하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부처 차원의 대책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로 알려지는데요

조만간 합동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회의에서 이른바 '김부선'으로 불리는 GTX 노선 수정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 노선 이야기입니다.

경기도나 인천시는 해당 노선이 김포에서부터 서울 강남과 경기 하남까지 연결돼기를 바랬는데요.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걸로 결론이 나자 이를 '김부선'이라 부르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여의도나 용산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의에서 민주당이 노선 수정을 정식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검토단계라 논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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