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김오수 청문회' 연계

위원장 돌려줘야 협조 입장
"金 후보자 정치적 중립 의심"
민주, 거부.. 강대강 대치 전망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직 재배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가 모두 유고 상태에 있다”며 “이 문제(김 후보자 청문회) 논의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백혜련 최고위원이 각각 당 지도부로 선출되면서 두 자리는 공석이 됐다. 민주당은 3선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끝내 거부하고 힘으로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 권한대행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크게 의심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왜 법사위원장과 연계를 시키느냐. 청문회도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기 말 문재인정부의 과제를 완수하려면 상임위원회 최종 관문이자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월 중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