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시 조직개편 추진..부동산·청년에 방점, 참여·협치·혁신은 축소

김향미 기자 2021. 5.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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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만리동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번 조직개편은 오 시장이 핵심 시책으로 추진할 부동산·청년 정책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물류·교육격차·모바일 플랫폼·백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직이 신설되는 한편 협치와 혁신 등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핵심 키워드로 꾸려진 조직 일부는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조례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실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선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한다. 기존 주택기획관(3급)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해 주택공급에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재건축 사업을 두고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기존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에 나선다. 팀 단위였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해 도시계획 규제개선에도 힘을 주기로 했다.

기존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이 조직에선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 정책에는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청년’이다. 기존 과 단위의 청년청을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한다. 일자리·주거 등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 변화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 조직을 신설한다. 도시교통실 산하 택시물류과를 분리해 택배 등 물류 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를 새로 만든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격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평생교육과 내에 온라인 교육플랫폼 전담조직인 ‘교육플랫폼추진반’을 신설한다. 현 코로나19대응지원반(4·5급)을 과 단위 ‘코로나19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하고, 7월 이후 일반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시민참여, 민관 협치, 사회 혁신 등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과 관련한 조직들은 통폐합된다. 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한다. 합의제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오는 7월24일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의 행복증진 업무를 통합해 ‘시민참여과’를 신설한다. 또 사회혁신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을 통합해 ‘사회협력과’를, 서울협치담당관과 갈등조정담당관을 통합해 ‘갈등관리협치과’를 각각 신설한다.

경제 분야로 보면 노동민생정책관은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된다.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을 포괄해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노동 존중’을 강조해온 그간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제로페이담당관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하고, 기존 팀 단위에서 규모를 키운 ‘창업정책과’를 신설한다. 경제정책실 내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재편해 4차 산업 지원을 맡도록 한다.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도 국제교류담당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입한다.

오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했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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