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슈퍼위크]④北, 침묵 속 호응 미지수..유인책 달렸다

접촉 제안 美·환경 조성 文 잇단 메시지
북한 대화 테이블 앉히기 위한 '분수령'
文·바이든 한미 정상 '대북정책 조율' 주목
대화 거부 비관론 여전, 종전선언·공통 인식 변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반도 정세 변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주 열리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고민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 여부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호응에 나설지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2일 거친 언사를 통해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킨 뒤 다시 대외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북한에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 설명을 위해 공식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북측은 ‘잘 접수했다’고 반응하면서도 아직 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무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위급에 보고하겠다는 의미로, 북미 접촉을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노동신문·AFP/연합뉴스).

정부 안팎에선 윤곽이 드러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일단 북한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연하고 잘 조정된 실용적·단계적 접근’으로, 점진적·동시적 교환을 강조해온 북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힘을 쏟았던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 싱가포르 합의 계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북미 접촉 성사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미 대화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원칙만 제시했을 뿐 아직 각론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자의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은 제재 완화 같은 미국의 실질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대화 거부를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미 간극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이 커지는 이유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지도자의 육성을 통해 미국 대북정책 변화 여부를 직접 파악하려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전향적 대북정책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측이 쓰는 개념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있지 않으면 나중에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단계적(phased), 조정된(calibrated) 등의 표현에 대한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협상이 본격화하려면 8월 연합훈련에 대한 미국 측의 시그널도 나와줘야 할 것”이라며 북측에 대화재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