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사고 소송 '4전 전패' 교육당국, 이제는 생각 바꿔야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서울 중앙고·이대부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무효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써 자사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긴 학교는 지난 3월 승소한 숭문고·신일고를 포함, 모두 일곱 곳으로 늘었다. 법원은 자사고 취소 무효처분 소송에서 네 번 연속 자사고측 손을 들어줘 교육 당국에 ‘4전 전패’를 안겼다. 교육 당국의 패소 이유는 “자사고를 없애려는 과정에서 취소기준 점수를 일방적으로 올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2025년까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정부와 학교·학부모 간 대립과 다툼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 교육 당국이 2019년 전국 10개 자사고를 일괄 취소한 데 맞서 시작된 양측 충돌이 문 정부 내내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학생들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부실화된지 오래인 공교육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보다 질 높은 수업과 교육을 원하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묵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좋은 학교로 진학하려는 수요와 욕구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를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풍선 효과를 부동산시장에서 이미 수없이 목격하고 폐해도 경험한 상태다.

자사고 존폐 문제는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 정책이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오락가락 하고 정권마다 바뀌는 나라에서는 어떠한 학생도 마음 놓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기 어렵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 자사고를 ‘적폐’로 보는 시각이 잠재해 있다면 곤란하다.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키우고 자율성을 확대해 학생들의 능력을 마음껏 꽃피우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어른 세대의 의무다. 자사고는 청산 대상이 아니다. 법정 다툼을 포기 않겠다는 교육 당국의 아집이야말로 청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