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개헌론'으로 대권선언.. "국민 주거권 신설 제안"

이우중 2021. 5.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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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를 앞세운 개헌론으로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 선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며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한 사과와 개헌을 담은 이번 광주 구상에 대해 "실질적인 대권 선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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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방문.. 대선행보 본격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제도화
국가책임 강화, 개헌 핵심돼야"
2021년 초 MB·朴 사면론 제기 사과
"아픈 성찰.. 촛불정신 못 헤아려"
이재명·정세균 등 여권 주자들
호남 각지 돌며 전략적 선택 호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를 앞세운 개헌론으로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 선언을 했다. 연초 발언했다가 지지층의 반발을 산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대권 주자 ‘빅3’ 모두 호남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이날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 구상’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며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며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며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 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아홉 차례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운데)가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구상’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 등 시대변화를 담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올해 초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며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고향이자 텃밭인 호남에서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한 사과와 개헌을 담은 이번 광주 구상에 대해 “실질적인 대권 선언”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다른 주자도 호남 민심 잡기에 여념이 없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중적 지지도와 본선 경쟁력을 내세워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경북 안동 출신이라 호남에 연고가 없지만 지지를 선언하는 호남 의원이 늘고 있다고 보고 이 지사는 17일부터 1박 2일 동안 호남 각지를 돌며 바닥 민심을 훑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윤덕, 민형배 의원 등이 이 지사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고향인 전북에서만 안호영·김성주 의원 등 현역 의원 8명의 지지를 확보했고 광주·전남에서도 이용빈·조오섭·신정훈·김회재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돕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일찌감치 호남을 찾은 정 전 총리는 18일까지 머무를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적 인 성공사례로 성장했지만 불평등이 심화된 부작용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치유는 ‘담대한 회복’이 되어야 하며 그 마중물이 전북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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