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TV 90% 상향 검토..재산세 감면-양도세 중과 완화도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까지 상향을 주장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집권여당 내부 논의도 힘을 받고 있다.

또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방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 완화 또는 유예 방안 등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선 당청간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여전회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론까진 진통도 예상된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추가로 올리는 것에 대해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땐 LTV가 50%까지 허용된다.

여당의 검토안이 현실화될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LTV 60%,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상향된다. 여기에 추가로 장기 저금리 대출 혜택도 부여돼 20% 우대가 더해지면 집값의 90%를 대출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LTV 90% 상향 여부에 "검토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경선 부터 언급했던 사안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커, 조정해 10%포인트 추가 상향 등 조정안이 상당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부동산특위 소속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LTV를 90%까지 풀면 위험할 수 있다"며 "내집 마련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먼저 정책적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이 많이 있다. 그래서 LTV 상향 부터 먼저 하고 종부세 논의는 나중에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6월1일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 완화 논의부터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산세 문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5월말 전에 결론이 안나면 올해는 타이밍을 실기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종부세 고지는 11월이니 일정상 우선순위를 고려해 속도감있게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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