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지휘관 싫다"..육아휴직 악용하는 男 군인들

남성 군인들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급증
국방부, 일부 오용 사례 방지 위해 훈령 개정
휴직자 실태 정기점검, 휴직검증위원회도 신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로 현 정부들어 남성 군인들의 육아휴직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자녀 돌봄 취지에서 벗어나 도피성 휴직이나 개인 여행 등을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나 군 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해 휴직 군인이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도록 휴직자 복무상황 점검 규정을 신설했다. 휴직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어 제도를 악용한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군은 휴직자 관리제도를 마련해 최근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자료사진 (출처=육군)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329명에서 2019년 120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작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1460명)을 처음으로 뛰어넘는 기록도 세웠다.

출·퇴근 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의 경우에도 2017년에는 1554명이 활용했지만 지난해 2939명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많아졌다. 또 육아시간을 사용한 남성 군인은 2017년 276명에서 매년 3000여명씩 늘어 지난해 9670명을 기록했다. 2017년 신설된 자녀돌봄휴가의 경우에도 남성 군인 사용자는 2017년 6479명에서 작년 2만699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악용해 업무를 기피하는데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신청만 하면 승인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현역 장교는 “부서장이나 지휘관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이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육아휴직을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서 “그래도 보직이나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택하는 남성 군인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방부는 휴직자들에게 분기별로 소속부대로 복무상황 신고서와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각 부대는 휴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한다. 또 ‘휴직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목적 외 휴직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를 심의키로 했다.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따져 만약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