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중심'으로 주택 공급 늘리고, 거래세 낮춰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호응하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런 송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싸늘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여부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주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핵심이다.

재산세는 6월 초 과세된다는 점에서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부세는 부동산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의원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완화에 당내 부정적인 목소리를 송 대표가 과연 잠재울 수 있느냐다. 일부 규제의 완화론을 펴온 김진표 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게 되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완화’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 중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유지해야 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 내놨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완해 청년·신혼부부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묘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기존 부동산 대책 대신에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인 세제를 도입하면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정책화해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