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조희연의 정의, 감사원의 공정/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은 정의인가 불공정인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됐다. 감사원의 지적은 한마디로 이들이 ‘내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했다. 해직 교사는 복직돼야 할 ‘자격’이 있고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조희연은 정의를 실현했다. 해직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은 보수 진영의 공정택 전 교육감 재직 시 11명 등 항상 있어 왔고 교육감의 재량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해직 교사들의 복직이 ‘내정’돼 있었을까? 공정시대에 ‘내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시무시한 ‘선험적 판단의 단두대’다. 특별채용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해직된 사람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채용 방식이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대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전적으로 다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했는데, 5명의 신청자가 이 특별채용 ‘자격’에 부합하는가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이 5명은 비리나 결격 사유 등이 없어서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5명은 해직 교사로서 진보적 교육운동을 해 오던 분으로 지원 ‘자격’에 부합했고, 나머지 후보에 오른 9명은 자의로 교직을 그만둔 분들이었다. 이것을 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조희연은 이것은 내정이 아니라 해직 교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 곧 정의라고 주장했다.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교사들이 선거운동을 해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해고됐다. 나는 평소 교육계의 다양한 교사와 교수를 만나 왔는데 교수와 교사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이번 감사원 보고서를 보고 깨달았다. 현재 대선판에서 교수들 수백 명이 보수든 진보든 공개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들을 위해 열렬하게 활동한다. 반면 교사들은 정치적 자유가 없기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못한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교사에게 ‘차별 중의 차별’을, 교수에게 ‘특권 중의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 ‘차별’을 고려하지도 않고 선거법으로 해직됐다가 사면된 교사의 복직을 비리 사건처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벌금 250만원에 해고라니? 교사들은 이런 모욕과 굴종을 언제까지 견딜 것인가? 대통령도 인터넷에서 대놓고 비판하는 시대에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은 얼마나 불공정한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교사 집단 전체가 분연히 일어서서 맞서야 한다.

둘째,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가 수사할 일인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 건으로 조 교육감은 ‘주의’를 받았고, 실무자는 ‘경징계(이상)’ 처분을 요청받았다. 2020 감사연보에 따르면 감사 처리는 총 1528건이었고, 고발·수사 요청은 단 7건이었다. 확률상 1%도 되지 않는 0.46%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에게 ‘공정’의 이름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상식적으로 이 일은 행정처분으로 끝났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감사원의 정치화와 공수처의 헛발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절실함을 일깨웠다.

나는 감사원 직원, 공수처 직원, 검찰, 경찰, 그리고 전 국민에게 공정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깊이 있게’ 읽을 것을 권한다. 샌델은 ‘중립적인 공정’이 기계적이고 차가운 ‘계산의 문제’가 된다고 경고한다. 곧 공정은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공정이나 계산을 넘어 ‘공동선’을 향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샌델은 존 롤스의 공정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선을 추구할 때 좋은 삶과 좋은 정치가 구현된다고 주장한다. 샌델이 쓴 책의 제목은 ‘공정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