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그린뉴딜만으로 쌀을 생산하지 못한다/김영중 사회2부 선임기자

김영중 2021. 5. 1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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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사회2부 선임기자

인류는 먹어야 산다. 먹거리를 만드는 농부가 없으면 굶어야 한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농부가 천하에서 으뜸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쌀값이 오른다. 지난해보다 25% 급등했다. 지난해 유례없이 긴 장마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다. 350만 7000t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날씨가 널뛰기하고 있어 쌀농사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3월은 유난히 따뜻했다. 4월은 꽃샘추위가 매서웠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더웠다 추웠다 하더니 기습폭우까지 쏟아졌다.

 현대 인류는 석유에 기반을 둔 문명 덕에 유사 이래 최고의 호사를 누린다. 문제는 석유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온실 역할을 해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 지구 생태계는 평균기온이 조금만 올라도 큰 영향을 받는다. 현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2도 정도 상승했는데도 인류가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평균기온이 6도 상승하면 육지와 바다 생물의 95%가 전멸한다고 한다. 인류도 생존하기 어렵다.

 위기위식을 느낀 많은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늘리기에 나섰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무리수가 나왔다. 논에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했다. 정부는 2019년 염해(소금기 피해)를 보는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최장 20년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4286만㎡에서 토양 염도 측정이 이뤄졌고, 이 중 2044만㎡가 염해농지로 판정받았다. 간척지라 깊게 파면 염도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 도시 등의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 면적이 좁다 보니 투자효율이 떨어진다. 드넓은 논이 먹잇감으로 나왔으니 자본이 놔둘 리가 없다. 여의도 7.8개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는 ‘잔치판’이 시작됐다. 간척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들었다.

 가만히 있어도 논은 개발에 먹히는 신세다. 어떤 도시이든 몇 년 만에 가 보면 논이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다. 통계를 보면 2000년 114만 9000㏊였던 논 면적은 2010년 98만 4000㏊, 2019년 83만㏊로 쪼그라들었다. 1㏊는 1만㎡이다. 서울시 면적은 6만 520㏊이다. 19년 만에 서울시 5개 규모의 논이 없어졌다. 지금도 도시 주변 논은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잡는다고 신도시로 개발하고, 경제를 살린다고 산업단지로 조성하면서 사라진다.

 농사는 온실가스를 없애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이다. 토양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량의 2~3배가량이 토양에 들어 있다고 한다. 농부가 유기농사를 지으면 토양에 유기물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잡아 둔다. 그러면 비옥한 땅이 된다. 지구도 살리고 인류도 살리는 방법이다. 매년 농사 등을 통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0.4%를 ‘토양 격리’하겠다는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다. 물론 대량의 비료와 농약을 쓰는 관행식 농사는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농부의 60%가 임차인이라고 한다. 논이 줄어든 만큼 농부는 농촌을 떠나야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식량위기는 갈수록 커진다. 그럴수록 농부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다. 정부는 농부의 기를 살려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논과 농부를 희생양 삼아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더욱이 쌀은 유일하게 자급자족하는 곡류다. 쌀을 지키면서 기후위기 해결에도 이바지할 논과 농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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