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軍 사이버공격으로 북핵 무력화시킬 수 있나/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스라엘은 혈맹인 미국까지 속이면서 핵무장을 해 주변국들의 도발을 잠재우고 있다. 그러나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핵보다는 사이버’라는 말이 유행이라 한다. 이는 향후 전쟁에서 사이버전의 위력이 핵무기보다도 강할 수 있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사이버전이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가 유통되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이버 공격수단을 사용해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 거부, 통제, 파괴하는 등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사이버전 사례는 2021년 4월 11일 이스라엘의 해커가 사이버공격으로 이란의 핵물질 정련용 기계 수천 개를 파괴시킨 사건이다. 이제 사이버전은 4차산업 첨단기술과 융합돼 군 지휘 통신을 마비시키고, 적의 미사일 발사도 억제하는 수준으로 진화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실패가 미국의 사이버공격인 발사전 교란작전(Left of Launch)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핵무기는 76년 전 유일하게 일본에만 사용됐다. 그 후 핵무기의 공포와 후유증으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핵전쟁 억제 무기로만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제사회는 1994년 제네바합의부터 약 27년을 북한의 비핵화와 씨름했지만 아직도 해결 기미가 없다.

이제 독자적으로 북핵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세계 사이버전 능력 보유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의 정보기술(IT) 강국인데 사이버전 능력마저 북한에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군도 2018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며 사이버전 능력 발전을 시도했지만 댓글 공작 가담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군은 책임지고 능력을 발전시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조직 및 작전 능력 강화이다. 사이버전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임명하고 육·해·공을 관통하는 합동군사작전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은 4성 장군이다. 둘째,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특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시 민간기업과 공동 투자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이스라엘의 해커 및 첩보요원 양성 기관인 ‘탈피오트’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을 운용해야 한다. 총리 직할 수준의 ‘국방사이버연구원’도 방안일 수 있다. 넷째, 사이버 전문가가 장래 희망 직업 1위가 되는 붐이 일어나도록 대우해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요즘 의사보다 해커 사위를 더 선호한다니 해커의 위상과 특별 대우를 실감할 수 있다. 우수한 해커 한 명이 수백만 명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시대가 왔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은 사이버공격으로 북핵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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