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

북한 인권, 미얀마 사태 미온적 대처 지적, "권력 남용, 거부하고 저항해야"

2019년 6월 17일 오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김지호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내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5·18에 평소 자신이 강조해온 헌법 정신이 담겼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5·18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해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이라며 북한의 인권 탄압과 최근의 미얀마 사태를 거론했다. 윤 전 총장은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 인권 정신에 입각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이름을 빼서 안 된다”며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규탄을 해야 하지만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며 “5·18을 과거로 가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일부에서 5·18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5·18 정신과 보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을 섞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일부의 문제 때문에 5·18 전체를 폄하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2월에도 5·18 관련 메시지를 냈다. 그는 당시 검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말한 ‘현안 사건’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말한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메시지를 내는 쪽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