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失政에 같은 편조차 '낙제점', 그래도 마이웨이 고집하겠다니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 수석을 배출한, 서울대 변형윤 교수 중심 '학현학파' 후배 교수들이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주었다. 토론회에서 후배들의 신랄한 비판에 직면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흔들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골수 행태를 반복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 문 정부 경제팀의 핵심을 배출한 진보 성향의 ‘학현학파’가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제자들이 주축인 ‘학현학파' 학자들은 엊그제 토론회에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난맥상에 대해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정책도 실패하고 신뢰까지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가덕도 공항을 비롯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남발이나 ‘타다’ 금지 등은 “인기영합”이라고 혹평했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는 문 정권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브레인 그룹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의 경제 운영 전반에 ‘낙제점’을 매긴 것이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나 탈원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며 부동산 세금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했다.

같은 편에서조차 비판이 커지는 것은 4년 내내 지속된 마이동풍식 정책 행보의 후유증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나 세계와 거꾸로 가는 탈원전, 기업 발목을 잡는 반시장적 규제가 온갖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와 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념, 진영과 무관하게 누가 보아도 국익에 마이너스인 자해 정책들이 무리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정책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차 기자회견에서 “고용 안전망과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같은 편 경제학자들 비판에 홍장표 전 수석은 “흔들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기 확신에 빠진 나머지 국가 경제가 망가져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 사람들이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