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광재 "이재용 사면, 긍정적 검토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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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6일 MBN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서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며 "이 부분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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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李 가석방, 국민 공감대 중요"
법무부, 석탄일 맞아 514명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6일 MBN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서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며 “이 부분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찾는 방법이 함께 모색되면 좋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부회장의 향후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행 형집행법이나 이하 시행령을 종합하면 가석방 심사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고려된다”면서 “이재용 씨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기준을 형기 60%로 낮춰 올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기준 완화는) 이재용 씨와 무관하다”면서도 “(가석방은)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가석방 심의위원회에 이 부회장이 대상자로 포함되면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민생 사범 등 총 514명의 수형자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석방할 예정이다.
강성휘 yolo@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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