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대표도 '탈원전 수정' 제안..이젠 과학으로 접근해야

입력 2021. 5. 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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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시장에 대해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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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시장에 대해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탈원전’의 수정 보완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여당 내에서 ‘원전’은 사실상 금기어였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탈원전이 과학보다는 이념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정부가 천명한 탄소중립 정책과도 모순되기 때문일 것이다.

송 대표가 언급한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등을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소형 원전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최근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다. 한국은 독자 모델까지 개발해 앞서가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사장(死藏)될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년 만에 재가동에 나섰고 중국은 국가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원전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늘리는 추세다.

한국만 원전을 ‘악마화’해 축소를 밀어붙여 왔다. 극단적인 환경·반핵 단체들의 주장에 휘둘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산업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를 저질렀다. 마치 교통사고가 위험하니 자동차를 모두 없애겠다는 식이었다. 원전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단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축소·폐지가 답은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원전 연료로 쓸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정부가 대안이라고 밀어붙인 태양광이나 풍력은 비용과 발전 효율 면에서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파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앞서 이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여당 대표까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탈원전’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미신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이념이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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