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해법 혼선 가중..송영길, 서울 25개 구청장과 간담회

'규제 완화'에 방점 찍은 민주당 부동산 정책 방향
LTV 90% 완화까지 거론, 종부세도 기준 상향 전망
강경파 반대가 문제.. 방향타 잡은 송영길 17일 서울 구청장 회동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집값 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부동산 금융·세제 해법을 놓고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등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부동산 특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LTV 규제 완화는 회의석상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한 적 없으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비규제지역의 70%, 초장기 모기지 도입 방식으로 20% 우대 혜택 등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왈가왈부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접점을 찾은 건 아니나 당정간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세제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데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도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간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다.

세제 정책이 시급하다.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매겨지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강화되는 만큼 당정간 정책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숙제는 각종 규제 완화가 ‘부자 감세’라 주장하는 당내 반대론자들을 어떻게 달래느냐다. 규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이 부동산 특위를 맡은 것을 놓고 우려했던 당내 강경파들이 협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만을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특정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려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향타를 잡은 송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규제 완화 수위를 가늠할 발언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