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野, 당권 경쟁 격화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치 속에 총리와 장관 임명 절차는 끝났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5월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대선을 둘러싼 여야의 정책 당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청문 정국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여야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양측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은 민생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기조를 고집한다면 의사일정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배종호 교수님, 제가 사실 안갯속, 급랭, 파행 이런 말 안 쓰고 싶은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할 일이 많은데 제대로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안갯속이죠.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산 넘어 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격돌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총리 인준도 거부하고 그리고 장관 후보자 3명 낙마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명의 후보자가 자진 낙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낙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미 5월 임시국회가 열흘 동안이나 공전했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5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문제 둘러싸고 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정상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난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영업자들을 돌보기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미 상당히 늦었는데 이것 자체가 통과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4월 7일 재보선에 성난 부동산 민심이 반영이 됐다시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방위비 특별분담금 협정 문제도 국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뒷전에 밀려나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국회가 통과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여야가 다 말로만 민생, 민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이런 상황.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일하는 건 법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국회에 걸려 있는 것들 다 얘기를 하자면 48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사에 잘못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책임을 져라.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1명이지만 자진 낙마를 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일종의 성의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인사참사를 책임져라. 회전문 인사. 과거 같으면 노무현 정권 때 같으면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그런 야당의 칼날이 있었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들이 많이 입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청문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청문회 당일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대통령한테 지명철회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김외숙 인사수석이 잘못이 있다.

그리고 코드 인사 그리고 예스맨이다. 이런 것들이 성일종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동안 같이 일을 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을 경질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오롯이 100% 책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인정할 수 없는 인사를 계속 추천하는.

실질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지만 그 참모인 인사수석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저는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과 30년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통령과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에 상당히 부드럽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이 난맥상으로 하여금 그리고 국회에서도 야당이 절대적으로 지금 표가 의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을 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호소해서 대선이라든가 다음 선거 때 정치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청문 정국 관련해서 잠시 뒤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고 이 부분 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조정, 배분 문제.

지금 여당은 법사위원장 빼고는 얘기를 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야당은 법사위원장 빼고는 논의가 불가하다.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니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배종호]

타협점을 찾으려면 언제든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초반에 빅딜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해 주고 원구성 재협상을 하는 거죠, 국회 부의장자리까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빅딜의 가능성을 예상했는데.

[앵커]

그러면 그 빅딜에는 법사위원장도 포함이 됐었던 겁니까?

[배종호]

그거는 두고봐야겠지만 여권 일부에서 법사위원장을 오히려 줘버리자. 그게 대선 전략에 플러스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빅딜이 가능했다고 보고. 빅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여야 정치가 대결의 정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협치가 복원이 되는, 정치가 복원이 되는 상생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여야 모두의 정치력 부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따끔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물이다,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번 21대 원구성 협상 초기에 7개, 그러니까 11:7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만 내놓으라면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두 7개를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만과 일방, 독주 프레임을 여당에 씌웠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뭔가 협조를 해 주면서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맞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여권에게 독주, 일방적인 오만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반복됐듯이 정치가 실종하고 그러면 민생은 누가 돌보느냐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집권당이 무한책임이 있겠지만 정치 실정에 대해서는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결국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강조하고 싶어요.

[장성호]

제가 좀 보면 지금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다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윤호중 대표,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이 두 원내대표가 새롭게 진영이 짜여져서 지금 탐색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탐색전을 했을 때 서로 호의적으로 해서 협조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서로 격돌하고 여러 가지 강하게 부딪치는 이런 어떤 국회의 모습으로 갈 것인지.

지금 탐색전을 하고 있고 그 선공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던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던진 것도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미 전반기, 후반기 4년의 임기라면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해서 임기 초반, 전반기에 원 구성 협상이 이미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때 다 포기를 했는데 법사위원장 주면 우리 7개 다 포기하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다 여당한테 넘겼는데 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것을 또 들고 나왔을까.

들고 나온다고 한들 그리고 설사 이것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받아주면 과연 협치가 될 것인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원장을 준다고 협치가 다시 복원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주지도 않을뿐더러 야당도 마찬가지로 주지도 않을 법사위원장을 왜 요구할 것인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셈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보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174석의 거대 공룡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면 결국은 선거 때 중도표심이 견제심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어떤 정치적 속셈도 여당이 혹시 주면 좋은데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아도 그만큼 우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 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줘야만이 우리가 국회에서 밀리는 힘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 보니까 옥상옥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실 여당 내에서 일부 빅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 그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여당이 다 가져갔는데 왜 법 처리 빨리 안 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 차라리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예전에 관행이었지만 다시 야당에 넘겨주고 이런 부담이 그러면 덜 하겠죠, 정국 운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검찰총장 청문회를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해야 열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청문회 자체까지 파행이 간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성호]

지난 5일날 청와대에서 청문을 요청했고 그것을 지난 7일날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7일부터 20일 안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는 청문회 하지 않겠다. 물론 언론 공방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20일 기간 내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5월 26일까지는 청문회가 열려야만이 이것이 청문회가 성립이 되는데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면, 그리고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결국은 좋은 것은 여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여당과 청와대, 대통령이 주도하는 검찰총장 청문회가 야당의 거부로 이뤄질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법사위원장을 내놔라,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시간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결국은 야당이 청문회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합의가 끝났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다, 전반기에서 최소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강하게 나간다면 들어올 때도 명분이 없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 이런 것들도 굳이 법사위원장에 매달릴 필요가 없이 포괄적인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시대정신이라든가 아젠다 그리고 대선 프레임.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훨씬 더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젠다 제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26일까지면 아주 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고액 수임료, 그러니까 자문료라고 하죠. 이 두 부분 얘기하면서 지명철회를 벌써부터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적인 하자는 드러난 것은 없어요.

주장한 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서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세 명의 장관을 차관으로서 보좌를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개혁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할 경우에는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차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라면서 직접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적법절차를 거쳤어요.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은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수 언론과 또 야권에서는 다 얘기하기를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아예 배제가 됐고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법부에서 추천이 됐고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제청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요구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인사청문회 자체를 아예 보이콧한다. 그래서 국회를 파행시킨다.

그래서 여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만과 독주 프레임을 씌우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과연 이런 부분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국무총리도 낙마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명의 장관도 낙마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3+1을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다 통과시키는 건 부담이 되니까 1명이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정리했는데 또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는 과거 야권 같은 경우 21대 총선의 핵심 패인이 발목잡기가 너무 지나쳤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국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주권자의 눈을 과연 누가 무서운 눈으로 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든 야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글쎄요. 친정부 인사 당연하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세 분의 법무부 장관을 차관으로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업무적으로 검찰을 보면 검찰은 대통령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의 의지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인 그런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세 분을,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밑에서 차관을 했고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도 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면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정부 인사라고 보는 것은 여러 번 하마평이 올랐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인물이다. 금감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쭉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랐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 공수처로 이첩된 김학의 불법출국 연루설. 이것에도 일정 부분 연루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야당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다. 통상적으로 야당은 대통령과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되는. 아까 김외숙 인사수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탕평인사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특정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여당과 야당을 포괄해서 골고루 인사를 등용하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게 맞아요.

특히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결국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풀을 넓게 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첨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각 정당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인사청문 1라운드를 마친 뒤에 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대체로 대선을 앞두고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또 당청관계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로 느낄 만한 대목도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대선 1년 정말 남기면 대통령보다는 당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와대와 민주당 각각 브리핑에서 크게 이견은 없었지만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두 분은 이 발언, 간극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대통령이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집권 후반기를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쇄신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35% 플러스마이너스, 여전히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 당내의 친문 핵심들이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원팀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또 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당의 지지율도 하락한다면 뭔가 당의 목소리가 커질 상황이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변화를 청와대 그리고 당이 택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팀으로 원보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장성호]

역대 정권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대선이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30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정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당과 원팀으로 가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운영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역대 사례를 보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스스로 탈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 국면에.

물론 이번 보궐선거 때 대통령 사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김이 상당히 당에 먹히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국정 하반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관련한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감면, 1주택자나 장기 보유자 상한선을 높이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 대상으로는 대출 더 많이 받아서 집 살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입법으로 20, 30대 그리고 1주택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상당 부분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30대만의 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민심이 중요한데 그 중심에 지금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화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부분이 공급 문제도 있겠지만 세제 관련해서 뭔가 개편이 돼야 되는데 역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 그러니까 6억 이하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걸 9억 이하까지 감면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그런 문제는 당정청 간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종부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뭔가 현실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진선미 전 부동산특위위원장에서 김진표 특위위원장으로 교체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김진표 새 부동산특위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론자예요.

그리고 규제완화론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세 기조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취등록세 완화, 또 양도소득세 완화.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동산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완화하는 그런 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장성호]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규제보다는 규제완화가 옳은 방향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가 김진표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송영길 대표가 LTV나 DTI에 대해서 지금 90%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90%까지는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10% 정도 더 플러스를 하면 60% LTV고 DTI가 70% 정도까지 이렇게 오를 텐데. 부동산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스물몇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여기에서 일거에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권이 오든지 경기불황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그러나 약간의 그동안 너무 가혹하게 조였던 것은 약간의 완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불만을 좀 해소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모레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5.18 앞두고 일제히 호남을 방문했고 또 호남을 방문해서는 DJ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를 찾고 있고 이런 상황.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5.18 유족회가 처음으로 초청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짚어봐야 할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광주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이유는 여야가 서로 다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 기본전략에 따라서 계속해서 광주에 대해서 구애하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광주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 광주가 결정하면 대선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텃밭이자 본산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대표적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2%, 5% 상황에서 광주 경선에서 이겼고 결국 호남이 전략적 선택을 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뒀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른바 여권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다 입장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광주의 선택, 호남의 민심이.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문 아니겠습니까? 친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호남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경우에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1박 2일로 광주 5.18 참배를 간다고 하고. 역시 정세균 그리고 이낙연. 두 사람 입장에서는 2위 다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호남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서로 대체제기 때문에 누가 2위를 하느냐를 놓고 호남 구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다 김두관,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지금 대거 호남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호]

광주 5.18 이제 대선이 임박했는데 우리 정치사에서 광주라는 것은 민주화의 완결의 출발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의 5.17, 그다음에 5.18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광주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표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치의 목적은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광주 문제로 국민들이 갈라져 있다면 광주를 방문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6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젊은 피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김 웅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저는 그 불가역적 변화의 시작이 되고자 합니다. 그 변화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려고 합니다. 당의 변화는 당의 얼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물만이 새 시대의 희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12일) : 이제는 보수정당의 아젠다가 굉장히 공격적이어야 되고.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도 사실 저쪽 민주당에서 꺼낸 주제인데,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김웅 의원이 증명할 수 있을 거고요. 젊은층에 대한 소구력도 저희가 더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겁니다.]

[앵커]

세다 싶은 발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초반 시선집중에는 유리하다. 그리고 이러다가 자칫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는데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누가 1등이냐, 2등이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의미를 어느 정도로 부여를 해야 될까요?

[배종호]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 신구의 싸움이 노골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신구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굉장히 당권을 향배를 좌우할 것 같은데. 영남과 또 비영남.

그래서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두 사람은 완주를 하고 만약에 지금 2위, 4위를 하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초선의원들이 단일화를 해서 3자 대결 구도로 갈 경우에는 엄청난 파란이 일 수도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역시 이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구시대 인물로는 안 된다.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완전히 환골탈태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들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단순히 초선이라고, 젊다고만 해서 과연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느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자기 비전 그리고 정책,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야만이 돌풍을 확실하게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초선다운 초선이어야 한다 얘기해 주셨고요.

[장성호]

과거에 40대 기수론에서 김대중, 김영삼 그때 당시에 40대가 돌풍을 일으켜서 당대표까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상당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원주의 시대로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상당히 많고. 연륜과 경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당에서는.

당의 근본적인 목적은 혼란을 질서로 전환하는 그런 역할이 당한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노련한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곳에서 대선후보가 배출이 되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젊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당대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초선이 나온다면 그 정당이 물론 일사불란하게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풍파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7:3 아니겠습니까? 70%가 당원들이 뽑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70% 중에서 40% 정도가 영남 당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물론 비대위에서 원내대표를 했고 4.7 선거를 승리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는 가장 강력한 그런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초선들도 상당히 도전을 함으로써 젊고 역동적인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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