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집 살 때 70%까지 대출"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주재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오른쪽) 의원.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16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라 해도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LTV 한도를 70%로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출 규제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강화했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 공급 대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제안한 ‘장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면 약 20%의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 집값의 90%까지 대출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영길 대표도 ‘LTV 90%’ 상향을 주장하며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거나, 10~11억원 선에서 과세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특위가 규제 완화안(案)을 확정하더라도 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 및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기조를 흔들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