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연장전 '꽉 막힌 5월 국회'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마무리 돼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경향신문]

주먹인사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 재배분·일정 연계 요구
여, 법사위원장 고수 ‘팽팽’
부동산 세제 등 법안 산적한데
일정조차 제대로 논의 못해

인사청문 정국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연계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세제 등을 처리해야 할 5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해졌다. 인사청문 정국의 ‘연장전’인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 국회 의사일정)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며 “법사위원장이 논의돼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고, 그 전체가 의사일정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법사위원장 주체가 정리가 안 됐는데 (청문회) 시기를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패키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 ‘입법 독주’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 불리한 게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오는 27일 전까지 열려야 한다. 5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정책 보완과 관련한 세제 개편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법 처리 등이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관련 일정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인사청문회, 5월 국회 일정을 묶어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는)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왜 법사위원장과 연계시키는 건가. 청문회도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3선의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선 야당과 만나 일정 협의를 하는 게 먼저인데 현재 상황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최대한 원내 교섭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심진용·박홍두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