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개선에도 취약층 고용은 계속 빨간불..'부자감세보다 사회연대세 도입' 주장 고개 든다

전문가들, 양극화 해소 방안 제언
2030 고용 악화..손실보상 제자리
여당은 종부세 등 부동산 감세 논의
미 바이든 '부자증세' 추진과 대조

[경향신문]

수출과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고용 충격이 집중된 청년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표는 더 나빠졌다. 6년8개월 만에 가장 큰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한 지난달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이거나 단순노무직이었고, 20·30대 고용 지표는 되레 악화했다.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크게 입은 자영업에 대한 당정 간 손실보상 논의는 진척이 없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 등과 같은 부자감세 논의는 속도가 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특수를 누린 업종과 계층에 대해 한시적 증세를 추진해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16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65만2000명 증가한 지난달 건설 현장 노동자·음식 배달원·경비원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47만6000명이 늘었다. 이 중 57.8%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반면 연령별 실업률은 20대 10.0%, 30대 3.6%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0.9%포인트, 0.1%포인트 늘었다. 향후 고용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서비스업 회복이 제한되면서 지난해(-22만명)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연간 취업자가 19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 회복은 내수 특히 서비스업이 회복되는 국면인 내년 정도 관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논의는 진척이 없다. 재원으로 최대 8조원까지 거론되지만,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부정적이다. 한편으로는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세제·금융분과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 등 부자증세를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여나가는 한편 사회연대세, 특별재난연대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사회보장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자영업 손실보상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홍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 “사회연대세를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목적세로 도입하고, 특수를 누린 정보기술(IT)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사회연대세는 위기 극복을 위한 여유 재원을 마련해준다는 의미에서 사회통합적인 방식의 위기 극복 방안”이라며 “지금은 부자감세를 논할 게 아니라 고착화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