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임은정·진혜원 겨냥? "검사 SNS도 정치적 중립 매우 중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현직 검사의 SNS 활동에 대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만큼, 수사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SNS로 공개적인 의견을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정권 지지 글을 페이스북에 다수 올리며 정치 중립성 비판을 받고 있는 검사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꼽힌다.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 회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썼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임 연구관에 대해 “표현의 자유이긴 하지만 (SNS 활동에)신중했으면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올려 여러 번 문제가 됐다. 그는 작년 7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린 뒤 “나도 성추행 당했다”며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를 조롱해 2차 가해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4·7 보궐선거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현직 검사로서 여권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를 비하한 것이다. 한 시민단체는 진 검사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특정 검사들이 SNS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올리고 공무상 기밀까지 게재하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