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해도 문 닫을판"

자영업자 32% "한계상황이다"
최저임금위 활동 앞두고 긴장
72.2% "의견 반영 안돼 불만"

한국경제연구원 '자영업자 최저임금 의견' 설문조사 결과. <한경연 제공>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노조측이 위원 자리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강경태도를 보이고 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재계까지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린 게 자영업자들은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15∼20% 미만 인상될 경우에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26.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백척간두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다시 절벽으로 떠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들(응답자 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53.9%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5~10%, 10~15% 인상 시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은 각각 11.8%로 나타났다.

72.2%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 마저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는커녕 최저임금의 부담마저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였다. 1∼5% 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을 놓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가 위원 지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