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정상회담, 경제·안보 혈맹 굳건히 다지는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자 미국이 대북정책 조율을 끝내고 한국 정상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보다 심층적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한미 간에는 머리를 맞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이 대중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의 쿼드(Quad) 참여를 원하고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물자의 새로운 글로벌가치사슬(GVC)을 재편하는데 따른 논의도 해야 한다.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 이번 회담은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현안을 다루는 자리인 셈이다.

대북정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왔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정상간 '원샷' 협상을 바이든 대통령은 '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은 이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뉴욕타임스와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올린 성과 위에서 북비핵화 협상의 결실을 이루길 바란다는 기조로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비핵화 협상방식을 보다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쿼드 참여 문제는 이제 결단할 때다. '사드 트라우마'에 눌려 중국 눈치를 불필요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 문제는 미국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새로 짜려고 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물자의 새로운 GVC 구상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미 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 백신은 또 다른 핵심 의제다. 미국은 백신을 손에 쥐고 지원할 국가를 가늠 중이다. 한국이 배제돼선 안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레임덕 현상은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추진할 수 있는 국정분야가 있는데, 바로 외교안보 분야다. 1970년대 말 이후 최악이라는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 생존과 먹고사는 문제인 외교안보에까지 친문(親文) 눈치를 보며 운동권식 우물 안 개구리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안보 혈맹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