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최저임금發 자영업 고통.. 제자리 돌려놔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의 53.1%가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53.9%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높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았다는 부분이다.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10명 중 3명 이상은 한계상황이란 얘기다. '나홀로 사장' 자리마저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 40% 정도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사례들도 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렸다가는 자칫 지금의 일자리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노사의 첫 요구안도 이날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두 자릿수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를 위해선 적어도 올해보다 14.7% 이상 임금이 올라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도분이 16.4%, 2019년도분은 10.9% 인상됐다. 이후 인상률이 낮아져 2020년도분은 2.9%, 올해분은 1.5%에 그쳤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은 고사위기다.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받는 고통은 극심하다.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열악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근본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알바 같은 취약계층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방향은 명확하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