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서민, 실적부담 한전.. 동결하던 전기료 3분기 올릴까

한전 새달 21일 인상 여부 결정

물가상승·대선국면 탓 동결 가능성
전문가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화”

정부와 한국전력이 3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연동제를 적용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면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2분기에도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물가 상승을 이유로 동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다음달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h당 2.8원 올렸어야 했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데다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분기 수준으로 묶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11월 t당 60달러 안팎에 거래됐지만 이달 7일에는 95.28달러를 기록했다. 연초보다 14.50달러(18%) 올랐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과 시차를 두고 연동하는 국제 유가(두바이유)도 올 1분기 배럴당 평균 60달러로 전 분기보다 15달러 올랐다.

3분기에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한전의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1분기에 5716억원의 깜짝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2분기에는 악화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3분기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연료비 연동제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3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를 싸게 이용할 수 있지만 결국 한전의 적자로 귀결돼 전력산업 생태계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2개 분기 연속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과 미국발(發)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점도 요금 인상의 걸림돌로 꼽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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