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노' 강행 후폭풍.. 여야 김오수 놓고 벼랑끝 대치

김미경 2021. 5.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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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인사청문 정국 1라운드가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오히려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재점화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 인선 등 연장전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고, 박 후보자를 대신한 후임자 찾기도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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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 일방통행 국힘 거센반발
김 후보자 청문일정도 합의못해
김기현 "법사위원장 마무리돼야"
'낙마 박준영' 후임 찾기도 난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인사청문 정국 1라운드가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오히려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재점화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 인선 등 연장전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원내대표단 비공개 워크숍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 송영길 대표 주재로 지도부 간담회를 한 데 이어 5월 임시국회 운영방안과 중점 입법 과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개각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과 대치 구도를 형성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동력을 얻은 민주당이 김 장관 임명동의안과 임 장관·노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여 최종적으로 임명까지 성사하기는 했으나 청문 정국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고, 박 후보자를 대신한 후임자 찾기도 녹록지 않다. 더욱이 민주당의 당 대표·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 선임도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경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후임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을 돌려받겠다면서 버티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도 유고 상태고 여당의 법사위 간사도 유고 상태"라며 "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임위원장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크게 의심된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라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900만원을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은 오는 26일까지이나, 여야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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