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년 전 반대했던 청문회 '도덕성 비공개' 추진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무안주기식이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이 법안 손질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능력과 도덕성 중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건데 사실 이런 주장,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바뀌지 않았는지, 최수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지난 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지금의 인사청문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질의응답(지난 10일)]
"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을 이르면 이 달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개선법을 당이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며 "5월이나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인사청문제도 TF를 만들고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엉뚱한데 전가하려는 호도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현재 청문회 방식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서 이번에도 청문회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