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출금조치 허위보고 한 적 없다"..檢 공소사실 반박

[경향신문]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차 본부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장관께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차 본부장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박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 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공소장 내용은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인용 내용이 진술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