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제도개선 이번엔 가능할까..속 다른 여야

이준흠 2021. 5. 16. 18: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청문 정국'은 막을 내렸지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마다 제도 개선 논의가 불붙는 듯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는데요.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장에 서면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입각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문회 제도를 능력과 개인 문제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부딪힐 수 있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권에서는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막겠다며, 정책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투트랙'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야권에서도 청문회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결이 다릅니다.

김부겸 총리 인준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날,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전 검증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야권에서 내놓은 개정안 역시 국회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32명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는 청문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여야 공수가 바뀌면 청문회를 대하는 입장이 180도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3년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도덕성 비공개 검증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은 가운데,

번번이 실패했던 청문제도 개선 논의가 이번에는 불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