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보다 원구성.. 여야 상임위원장 '눈치싸움'

이민영 2021. 5. 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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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정국 1라운드를 치른 여야가 이번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할 2라운드를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법사위원장부터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과 계속 연계시킨다면 청문회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김 총리의 인준과 '임(혜숙)·박·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계한 점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과 김오수는 별개'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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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개편에 법사·외통·정무 공석
국회 일정 연계 땐 청문회 지연 불가피
오늘 여야 만나서 의사 일정 협의 나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연합뉴스

청문정국 1라운드를 치른 여야가 이번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할 2라운드를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겉으로는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에 신경이 곤두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법사위원장부터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사위원장도 유고, 여당 법사위 간사도 유고 상태”라며 “(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할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은 “훔쳐 간 물건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낙마라는 ‘성과’를 거두자 본격적으로 상임위원장 재배분 카드를 꺼낸 셈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과 계속 연계시킨다면 청문회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만나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김 총리의 인준과 ‘임(혜숙)·박·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계한 점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과 김오수는 별개’라며 맞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상임위는 별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개편돼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를 제외하면 법사·외교통일·정무위원장 3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상임위원장 재배분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외통·정무위원장은 여지를 열어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진정성을 갖고 협치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외통·정무위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야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인물’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주장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변호사, 차관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여진다. 관행상”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의심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민영·강병철·손지은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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