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 속 국제유가 상승.. 정부, 원유 할당관세 카드 쓰나 [물가 고민 커지는 정부]

기준금리 인상 부담되는 상황서
관세 3%인하땐 물가 0.24%P 하락
이미 수입 곡물·계란엔 0% 적용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원유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국내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70.5%에 달하는 탓에 국내에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다.

이 탓에 정부가 물가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는 관세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물가급등이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유가와 함께 국내물가를 끌어올린 곡물과 계란에는 이미 긴급할당관세(0%)를 적용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원유에 3%의 수입관세율(나프타용 0.5%)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선 업계의 요구가 전제돼야 한다"며 "원유는 할당관세에 대한 요구가 언제나 있는 품목"이라고 말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도 논의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고민하는 이유는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인이 바로 유가인 탓이다. 4월 물가상승률은 지난 2018년 11월(2.0%) 이후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물가안정 목표(2.0%)를 웃도는 2.3%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 2.3% 중 유가 기여도가 0.5%포인트에 달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물가상승률 2.3% 중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가 1.5%포인트로 전체 물가상승의 약 65%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두바이유를 수입해 쓴다. 지난해 5월 배럴당 20~30달러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5월 7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13일 기준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 26.68달러 대비 145.20% 급등한 65.42달러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은 올 하반기 세계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IEA는 전년보다 하루 540만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데 반해 원유 재고가 줄어들면서 국제유가도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은 더 올라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0.7%)보다 1%포인트 높였다. 다만 이는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60달러 안팎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유가가 더 높아진다면 물가상승률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유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물가는 적지 않게 떨어진다. 당장 원유 가격이 3% 할인되는 효과가 있고, 원유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생산품의 제조단가도 떨어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가계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중이 커 양극화 해소에도 보탬이 된다. 원자료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을 명분도 생긴다. 곡물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건의에 따라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긴급할당관세(0%)를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3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계란에도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