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신 시급한데.. '청문 정국'에 꽉막힌 5월국회

4·7 재보선 이후 법안 처리 5건뿐
일자리 등 민생법안 논의도 못해
野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새 지도부가 들어선 지 2주가 지났지만. 국회 입법 시계가 청문 정국에 꼼짝 없이 멈추면서 '민생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 이후 의원 발의된 법안 737건 중 처리된 것은 5건,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 10건은 모두 계류 상태다. 본회의 개의는 커녕 백신 수급대책, 고용 문제에 대한 현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감정싸움 양상을 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만 벌였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與, 부동산·반도체 입법 공백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 9253건 중 계류 중인 법안은 7531건(약 81.39%)에 달한다. 4.7 재보선을 고려해도, 지난 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737건 중 5건만 처리돼 처리율이 0.67%에 불과하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민생 현안으로 언급한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백신 △고용문제 해소 △청년대책 강구 △반도체 분야는 입법 공백 상태다.

당 부동산 특위가 송 대표 취임 10일 만인 지난 12일에 처음으로 열렸지만 LTV, DTI 규제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여전히 검토 수준의 백가쟁명만 나열되고 있다.

송 대표가 언급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 또한 아직 국토부 등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입법을 위해서는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당은 '국정 공백'을 우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부겸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키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협의로 인준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 여야 간 감정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野, 5월 의사일정 '요원'

이같은 청문 정국 이후 5월 국회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5월 의사일정과 관련해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당장 인사청문회부터 전제돼야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있어 아직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법사위원장 선출이 먼저 해결돼야 의사일정 논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고수 의지가 확고해 매듭이 풀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과 별개로,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17일 삼성반도체 현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그외에도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 어려움의 듣기 위해 계획도 세우고 있다"며 "부동산 주택문제와 관련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 김 권한대행은 "당 차원의 방미파견단을 통해 한미 백신 파트너십구축이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백신을 놓고 여당과 차별화를 적극 부각시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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